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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메일로 퇴사 통보한게 법적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비해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메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그 발송일자, 사용자의 수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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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5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번 연도 어느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미사용하였다면,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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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달의 근로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균적인 월급을 책정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급을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계산한 후 4.345주(=365/12/7)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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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후보자명부 와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어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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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간에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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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5개월 근무 후 다른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끝까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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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배제되어 있는 1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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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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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휴게시간 부여 시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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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연장근로가 제외되어 그 금액 차이가 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신 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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