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토요일 휴게시간이 30분이 맞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업주, 용역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제외되며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은 포함됩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288,512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477,562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프리랜서 적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3.3%의 세금 납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이력이 없는 등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산재 보험에 가입을 안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8
0
0

전환형 인턴 전환 후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당초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도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환을 하였다고 하므로 전환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인지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연차를 더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요구하여 보고,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 등을 받아서 면접에 응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하루 정도로 소송을 거는 사람은 보통 없을 것으로 보이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v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살펴보아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i)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ii) 4대보험 가입 여부, i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전의 연봉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연봉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은 이어지므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7
0
0

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만큼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0
0

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외법인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된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도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7
0
0

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직원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