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대타근무는 임시적,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일기라도 작성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을 기재하여 일관성 있고 작성해둔다면 추후 제출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작습니다.3.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와 무관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그 지급을 명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시간단위로 환산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1달의 통보 기간을 지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도 위 통보 기간을 지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달 전체를 분모로 넣어 계산할 경우 휴일을 이미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7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A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B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