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만큼만 지급하면 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서 토요일 근로시간분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어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그 사실관계도 질문자님과 다를 것이므로 꼭 모든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다만 재직자 조건은 고정성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률성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성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 및 무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못 쉰 휴무를 따로 쉬는 것은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각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므로 추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주휴수당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문자로 물어보고 그 답변을 문자로 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지, 두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