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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3일전, 1년->6개월 계약 통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기 이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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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당초 입사일인 2022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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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것을 법 위반으로 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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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무일하다 퇴직하고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계약직일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재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갖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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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엔 종업원 산정기준이 어찌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등 각 사업장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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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다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것이나,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변동을 통해 사용자측에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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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12,000원 중 어떤 시급이 적용될지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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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꼭 기본급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수당에 포함되어 있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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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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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수당 퇴직금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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