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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의심된다고 회사에서 쉬라는데 연차사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근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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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매년 8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3월에 퇴사할 경우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0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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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조2교대의 계약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여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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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금요일 일주일 알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일 근무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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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여러번 작성 강요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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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이 겸업금지인데 주말 알바 할경우 회사측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방법으로 하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사용자가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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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부당해고 당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위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려면 현실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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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 소진을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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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단기아르바이트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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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적힌 포괄 임금 계약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실제 근무시간과의 차액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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