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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의 경우는 이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어긴 것이므로 신의칙상 근로자도 퇴사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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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전 권고사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육아휴직 종료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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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3년 11개월 전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달분의 월급이 나올 것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를 요구할 성질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요건에 충족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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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하루 실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 실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따라 7시간이 책정될 것이므로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9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50,210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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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지급일자가 1월 1일 이전인지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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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원칙적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이었는지, 개인적인 약속 등에 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고 당시 CCTV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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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365일 근무하면 11개이지만, 366일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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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 계산은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없고, 위 통상시급이 맞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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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 해당 내용이 없어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상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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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생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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