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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늦게나마 작성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아 신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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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입사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15개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받아야하며, 이미 소멸되었다면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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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양성이 나올 경우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될 것입니다. 이 기간 중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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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글에 취소선이 써져있고,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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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사는 임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 자체로 처벌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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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금일이 3월 8일이고, 3월 11일에 퇴사한다면 물리적으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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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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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의로 결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퇴직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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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직책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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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바,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만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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