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의 초일부터 근무하여야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3일까지 근무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기존 근로관계를 갱신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월 21일에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보너스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 매년 4월에 지급해왔다면 질문자에게도 4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근로계약서와 같이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기간 동안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급여 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은 배제하고 근로시간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1주 실 근로시간은 44시간(=36+8)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069,610원이 산출됩니다.다만 위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도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3월 3일을 마지막 근로일(연차유급휴가 사용)로 하는데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퇴사일은 3월 4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는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거부하시고 퇴직금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이러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 되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하므로 1주라도 유지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적으로 사용자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위와 같은 명의 등의 형식적인 사실관계보다,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았을 때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업무 내용 등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주5일제가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에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6일도 요건만 갖춘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