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5.5일 코로나로 인한휴무 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리야 받는 혜택이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약정한 근무시간으로서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해볼 문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연월차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후 기간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친 서면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과정 중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아직 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

4대보험 허위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해당되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15개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2. 퇴사 후 14일입니다.3. 특별히 복잡해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5. 평균임금이므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6.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기시간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