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이 없었다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바뀐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학원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동법 제61조)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의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나 세금신고 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거나, 경쟁사에 근무하거나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366일 근무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다면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일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유로 퇴사한다면,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수급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