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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퇴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근로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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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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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회사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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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 근로가 1년 23개월이라면 연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1년 23개월치 모두가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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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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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822,480원에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22,480원에는 주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에 4.345주를 곱한 후 8,720원의 최저임금을 곱하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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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이 바꼈습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메시지 기록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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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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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21년 6월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달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수리 하지 않았을 때의 내용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21일 퇴사에 합의한다면 21일 퇴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1달을 채워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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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을 할 때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2.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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