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말 주일 특근에 따른 52시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주 12시간을 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0
0

근무시간 문제없나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0
0

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에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0
0

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근시 택시비 지급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용다가 어느 경우에 어느 금액을 지급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0
0

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은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0
0

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을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쉬는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0
0

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하루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0
0

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사업주를 제외하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그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달 개근시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0
0

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 잔업수당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여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적법한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잔업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0
0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 사유를 봤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