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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의 일종이지만, 처우 등에서 차이가 보통 있기 때문에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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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맞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호 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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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임금을 조정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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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의 공약인 주 4.5일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으나, 현재 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 32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는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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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을 야간근무날에 받게 되면 공가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록 되어 있다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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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보건휴가 사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73조에서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규에 생리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반차가 아닌,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를 하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최종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연차를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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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1달 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라면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앞의 경우에 준하여 마찬가지로 1달 전에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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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련 직무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어떤 것을 성과로 보는지는 사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성과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성과로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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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 아르바이트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평일과 마찬가지로 1배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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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조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신고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장애인 학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장애인도 장애인 학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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