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공약인 주 4.5일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Question

직장인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정책이 주4.5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주4.5일을 하기로한건지 roadmap이 있는지요? 그로인해 발생되는 side effect가 있는건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4.5일제 근무란, 한 주의 근로일을 5일에서 4.5일로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며,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 도입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으나, 현재 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 32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는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점 오일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경제계에서도 반대하고 사회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공약사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4.5일제는 기업의 경쟁력 악화나 임금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