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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영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거나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등의 경우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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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전 급여가 필요합니다. 위의 급여는 세후라고 하니 세전으로 다시 올려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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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실 근로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퇴직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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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휴수당 계산방법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 근로시간과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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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물건이 상해서 손해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과실에 대해서까지 모두 근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 전액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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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23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수령 여부와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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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계속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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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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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 정도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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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배민 배달커넥트나 쿠팡이츠,플렉스 하게될시 문제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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