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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은 명백하지만, 위와 같은 사한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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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상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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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하여도, 징계결과를 공개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할 때 피하재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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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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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입사 1년 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 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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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의 상실일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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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조정제도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사조정단계는 서로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자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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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 하여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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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의 미지급 소지가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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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곧바로 이직할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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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근시에는 근로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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