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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오해를 줄여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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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등을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꼭 질문자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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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달 전에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 절차를 밟았으므로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1달 후 퇴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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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다니던 직장 퇴직금 청구를 하니 못 준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처의 노무법인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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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2년이 되가는데 매년 재계약 서를 흐고 있는데 꼭 알고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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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년 일한다면 1달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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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따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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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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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에 일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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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지급받는 재난지원금 수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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