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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안되는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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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 내 시계, 동료의 증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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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직장내 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나,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 등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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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장근로수당부분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용되는게있고 적용안되는게 있던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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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과 급여 지급이 늦을경우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금품청산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께서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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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오래된 회사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5년 전에 그만둔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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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와 무기계약직중 무엇이 더 낫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 시대입니다. 긴 안목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본인의 흥미와 적성 등에 맞는 업무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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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총 금액 산정시 최종 3개월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어느 달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같은 근로자라도 그 금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퇴사 전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 평균임금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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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적인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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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9일째인데 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9일만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와의 합의로 빠른 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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