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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6개월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 업무내용,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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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세전 세후 중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외국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지 세전 및 세후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세전 등을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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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통상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300만원/209*8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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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근로시간&연장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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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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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1개월씩 쪼개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와 같은 반복된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의 의사, 업무내용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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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기간을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도 어렵습니다.2. 회사가 추후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위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녹취, 공문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공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다면 신빙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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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위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따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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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세 계약직 변경시 연차 휴가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면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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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8월 9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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