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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 야간근로의 대가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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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ㅇ느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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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명확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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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명확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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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후 잠수타서 오픈에지장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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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대체휴무로 퉁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배만큼만 주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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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고, 사용촉진을 모두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으니 해당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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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실상 해고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부당해고를 할 경우 이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작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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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이 사업자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iii) 출퇴근시간이 업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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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공휴일이있는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1달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월급에서 30을 나눈 후 6을 곱한 값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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