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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반하여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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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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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와 같이 프린트해서 제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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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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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일이므로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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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7월 1일의 15개가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하루 단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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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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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사람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만을 규정할 뿐이지, 그 인상률이나 연봉협상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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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급 기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등을 보았을 때 퇴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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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각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주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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