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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10일 급여일에 무단결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직처리가 되는 4월 23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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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어떻게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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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아르바이트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예: 30일)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 가능성은 작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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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미 적법한 각 수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받고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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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기재한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39.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7시간을 더하면 46.5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되며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 202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1,850,709원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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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위 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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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교육기간에 실제 일을 한 것이라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순수 교양 목적의 교육이고 근로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적용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3. 일을 이미 시작하였음에도 아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4.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 경찰서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5.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야간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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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토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있는 근무형태라면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가능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대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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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퇴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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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위 기간을 제외하여 근무일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유급휴일이 없는 바, 토요일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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