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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를 어느 요일에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토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싶다면 빼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에 대해서도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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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중퇴사시 월급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시 월급에 11/28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2월달의 실 근로시간을 구한 후 시급을 구하여 일할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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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 제출시 생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든 무방하며, 사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급여를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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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늦게나마 작성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아 신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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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입사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15개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받아야하며, 이미 소멸되었다면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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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양성이 나올 경우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될 것입니다. 이 기간 중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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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글에 취소선이 써져있고,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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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사는 임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 자체로 처벌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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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금일이 3월 8일이고, 3월 11일에 퇴사한다면 물리적으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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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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