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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일용직 근무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시 1.5배가 적용되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급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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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사원으로 있게 만들고, 강제전배 보내고도 괴롭혀서 심적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1차적인 해결방법이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직군으로 보낸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방법이 있으나, 그 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이 역시 어렵습니다. 다만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따라서는 부당해고등을 넓게 해석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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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는 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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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진 파일이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소수점으로 나오면 올림으로 해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근로기간이 더 긴 사람이 더 길게 나와야 하는데, 위는 반대로 나와 특이사항이 있거나 오기재가 있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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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다 낮은 금액이 산정되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에 209(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를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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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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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해촉증명서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서식은 없습니다만, 민법상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위 서류로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위 서류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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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를 제외한 가족분들이 사용종속관계아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사업주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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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각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급과 약정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위 수당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에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주5일 주 40시간 근로자이시라면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2,639,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2626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금액이 되며, 여기에 24를 곱하면 2,424,344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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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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