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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고용시 준비해야하는것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됨이 없이 지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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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재량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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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휴대폰판매점 위촉계약서 작성후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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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것이 누적되다보면 실제 근로조건과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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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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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다른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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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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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담배 빼앗아 피는 상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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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이라도 국가직, 지방직, 부처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 사이트에서 시행공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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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적, 법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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