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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등학교 교사가 시부모의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기서 가족수당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기업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금액,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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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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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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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안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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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일햇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4대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등의 다른 임금도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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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없이 야근 강요,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대표가 무리한 일정을 잡아놓고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부당한 징계가 무효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방법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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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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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장님이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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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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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다해서 회사 임의로 미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만약 질문자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사건이나 체당금 등의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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