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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회복무요원인데, 공무원 갑질행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 중 자기 집 마당에 꽃을 심으라는 것은 사적인 명령으로 부당합니다.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내부 고충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그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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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만두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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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기업의 부조리한 활동을 알게 된 근로자가 '공익추구'와 '기업비밀 유지' 사이에서 '공익추구'를 선택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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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질문을 보았을 때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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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수당 , 퇴직금,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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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직무급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연공급이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를 대신할 임금체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 직무급제인데, 객관적으로 직무급제가 도입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직무급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인사제도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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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직 퇴지금 관련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당 1달치의 월급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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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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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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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근로기간은 두 근로계약기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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