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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 해태는 전부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 위반입니다.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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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초과근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임금체불로 합의 및 금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4대보험가입일자의 경우 10일 차이에 대해 신고 오류로 과태료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위와 같은 진정의 내용이 발생하셨다면인정하고 합의를 보거나 가입일자를 정정한다면 큰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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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22년 5월말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그 날로부터이전 18개월동안의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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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정해져있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21년 급여대장에 다시 반영하는 경우원천세 신고 등이 전부 수정되어야 하기에퇴사월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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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 및 지급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었다면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게 정상입니다.다만 퇴직연금역시 DC형과 DB형이 존재하는데,DB형의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금액과 동일해야 하므로사업주가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퇴직했음을 입증하여직접 사업장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런 방향까지 고려해보시고퇴직금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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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입니다.따라서 현재 기준 3년 이전 시점이 19년 5월 이므로20년 1월, 21년 1월, 22년 1월에 소멸한 휴가 3.5 일 17일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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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한 달 이내의 계약을 하는 경우고용보험에서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이전에 직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함께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을 하실 때 7월초까지 계약을 하시거나4대보험 등록 시 7월초 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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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인 감사직, 개인사업자 대표 3가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3가지 업종에서 특히 직장인으로 계신 곳에서내부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또는 내부적으로 승인이 된 사항이라면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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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이 말은 고용보험이 두 군데에 가입이 되지 않기에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근로자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따라서 고용보험을 한군데에만 가입하신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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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연차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그 시기의 변경등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 큰 이유는 없어보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연차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사업장에 다시 말씀을 나누어 결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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