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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00대0이라고 인정했다가 다시 바꾸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는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에서 굳이 상대방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00% 과실을 인정하고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인 배상을 접수하는 순간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도 유리한 부분이있기 때문입니다.최종 과실은 대인접수와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가야하는데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는부분이기 때문에 통증이 크지 않다면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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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고 피해자에게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후에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납부받게 됩니다.결국 음주 운전 시에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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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2 면책부책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책이란 말은 보험금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말이며 면책이란 말은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이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부책이 되려면 각 담보별 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서 면부책을 가려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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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제 36조 보험급여의 종류에서 치료비를 요양 급여라 하고 있으며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은감안요소가 아닙니다.산재는 근로자의 과실은 따지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산재 요양급여는 모두보상을 하게 되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과실을 상계한 후에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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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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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인도 주행 중에 보행자를 상해케 하면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고 자전거 운전자는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은 져야 하나 cctv로 자전거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가해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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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급한상황으로 사진도 못 찍고, 연락 및 보험사만 부르고 다른곳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고를 낸 질문자님이 보험 접수를 했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는 나중에라도 상대 차량의 긁힌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어도되는 부분이며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을 요청해도 됩니다.또한 질문자님 블랙 박스에 파손 부위가 직접 찍히지는 않았더라도 충격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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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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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확정 난 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의 총손해에 대해서 90%를 보상하고 내 손해에 대해서 10%를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2)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시에는 내 손해에 대해서 100%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 10%를 구상하게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조금 다르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3)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 상해로 그냥 100% 보상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10%에 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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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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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 피고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온 경우 반소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회사는 현재 본인들의 채무는 충분히 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대방이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양측 서류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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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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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은 언제까지 수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을 소멸 시효로 합니다.따라서 대물 배상에 의한 차량 수리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사고 당시의 손해만을 수리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해서 걱정할 것은 아니며 만약 상대가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미수선 보험금이 지급되고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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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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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집들이있는 골목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로 야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차량의 운전자가 특별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고는 아니기에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후에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기울였으며 누워있던 사람의 발견이 가능했었는지를 살펴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면 다행이나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무혐의로 볼 것인지재판에 기소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고 재판에 가게 되면 과실 유무를 따져 유, 무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운전자의 시야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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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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