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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이 비상사태가 생겨 비상등을 키고 주행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차량이 비상등을 키고 주행한다고 해서 긴급 자동차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조에서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따라서 비상 사태 시에는 경찰에 연락하여 유도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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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서 내미막 차량과 올라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며 내려오는 차량 우선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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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교통사고시 보상은 운전자가 다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풀 중에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사고가 안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 대해서 차주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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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런스 싸이런 울릴때 안비키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소방 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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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과실부분이 이해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 우리 보험 회사에 분심위에 가서 과실을 다시 따져 보자고 할 수 있고 분심위 결과도 불 만족스러운 경우 소송을 통하여과실을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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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제어하지 못하는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으로 인한 사고에서 현재는 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급 발진 의심 사례는 엄청나게 많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례는 1건이 있으며 그 건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차량의 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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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버스 앞에서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가 원인 제공을 하여 버스의 급제동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원래는 원인 제공을 한 킥보드가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으나 킥보드를 찾을 수 없으면 승객은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사고나 자살이 아닌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 버스 회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버스 공제 조합은 선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를 찾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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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시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까지 책임이 뒤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헬멧 미 착용의 경우 헬멧을 미 착용했다는 것 만으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헬멧 미 착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됩니다.즉 헬멧을 썼다면 머리 쪽이 다치지 않았을 것인데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해가 커졌다면 헬멧 미 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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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치었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치였을 때 운전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 강아지를 치였다는 사실 만으로 100% 과실을 적용하는것은 아니며 강아지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견주에게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강아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가액으로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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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만 하면 두근거림도 후유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운전을 힘들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아 치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사고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정신과에 해당 부분을 진료를 받아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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