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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내 주행시 낙하물에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떨어트린 사람이 자진하여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가해자를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과실있는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과실로 그러했다면 재물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의로 물건을 던지거나 한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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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한차량에 사고낼시 과실부담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2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잘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박아놓고 무슨 쌍방 과실이냐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아야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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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을 감는 방법이 있지만 눈이 와서 도로가 평상시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속도보다감속하여 운전을 하며 안전 거리도 조금 더 두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하는 것이 혹시나 모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에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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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치5주합의금은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사고로 많이 놀라신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전손 처리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에 비해 부상은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부상이 크지않기때문에 보상 금액도 그리 크지 않게 됩니다.아내분과 다르게 질문자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후유증이 남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과적인 문제는 후유 장해로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어 보험 회사에서 산출하는 금액과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또한 정신과적인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진단에 1년이 넘는 치료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원해서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를 조금 보상 받으면 좋으나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로써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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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점 부과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가접수가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상대방이 대인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접수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되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벎점 10점이 부과됩니다.여기에 인적 사고 벌점 2주 진단시 5점이 추가가 되어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내 과실이 높은 교통 사고시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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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받으면 과실 100프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경우 후방 추돌을 한 뒷 차량의 과실 100%가 맞습니다.후방 추돌 사고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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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보다 낮은 속도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아니 된다.위 규정에서 최저 속도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승용차 모두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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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헨드폰을 보고 길을 가는 사람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2. 보행자우선도로3. 도로 외의 곳위 법률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고 걸어서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올해 개정된 위 법률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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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정지)인피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중입니다. 향후 피해보상금 등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 배상인 보험사의 보상은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더 많이 보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하여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상을 받아야합니다.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피해를 금원(진단 주수당 70~100)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거나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이 부분은 피해자로써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약 형사 합의를 보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서를 합의시에 함께 받아서 보험사의 보상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합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이 발생해서 결국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본인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를 통틀어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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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도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법률은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여야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는 바 문콕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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