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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도로에서 교통사고 영조물배상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즉 지자체로써는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자연 재해와 같이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 미쳐 제설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까지 지자체에 과실이 있다고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판례에서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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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랑 부딧치면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에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전거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정상 주행한 자동차 보다 높게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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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의 차(자동차, 자전거)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동차는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하나 자전거와의 사고시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굳이 큰 금액을 주고 형사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또한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불확실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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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학병원 지불보증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루에 동일 부위로 2군데 병원이 아니면 종합 병원도 지불 보증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학 병원 예약하고 가기 전에 담당자와 연락하여 지불 보증을 넣어달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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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이 구역에 따라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의 규정 속도는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3.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위 규정에 따라 도로의 너비나 제반 사항에 따라 규정 속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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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앞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cctv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상대방의 차량 운행이 내 사고에 원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시골길 같은 경우 경찰에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면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일단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으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지말고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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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상대방보험사에서 한차례 연락후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통원 치료 중인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따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됩니다.다른 환자들도 많다 보니 한 번 전화해서 합의 의사를 안 보이는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전화 해서 합의 의사를 보이면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 오게 되며 조카의 경우에는 조카의 부모님이대신해서 합의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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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20년된 오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고 차량을 얼마 안타고 폐차할 것이라면 굳이 수리를 안 해도 되지만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이들고 보험료가 조금 할증되더라도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앞 범퍼가 깨진 경우 사고시에 범퍼의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해 위험한 부분도 있으니 감안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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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도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이 최대 3백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치킨 집에서 알바 중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것은 가해자에게 직접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산재로 우선 처리를 하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부분은 산재 종결 후에 자동차 보험 쪽에 청구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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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 후 AS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수리한 공업소 가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고 다시 수리하시면 됩니다.수리한 곳에서 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 수리를 해 주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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