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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아직도 우측차량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따라 보험 회사는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좌측 차량 4 : 6 우측 차량을 기준으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분심위를 거치게 되면 분심위 내용과 별 다른게 없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어차피 소송까지 생각을 하면은분심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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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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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끼리 합의가 끝났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따로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닌 경우 종합 보험 처리만으로 해당 교통 사고는 종결된 것입니다.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받게 되지만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 경우에는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다 보상하고 질문자님은 갱신 때 보험료 할증 부분을 빼고는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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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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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무면허신호위반 책임보험. 만 가입 해던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면허 신호 위반에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지 형사 처벌의 정도가감경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사법부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해자와 잘 이야기하여 원만히 처리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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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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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홍수처럼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자연 재해 발생 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많은 호우량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 시에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정한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며 그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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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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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선진입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T 자형 도로에서 동일 폭의 도로인 경우 좌측 직진과 우측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7 : 3 으로 높습니다.교차로 내에 선진입한 점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보입니다.만약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하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질문자님 차량을 충돌한 경우 경찰에서상대방을 가해자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판명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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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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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제차 운전중에 100:0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남자 친구가 과실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앞 차량의 후진으로 앞 차량의 100% 과실 사고에서는 남자 친구가 운전한 것은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됩니다.또한, 남자 친구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른 차량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남자 친구가 운전 중 과실로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1 부분을 남자 친구의 다른 차량 운전 담보 특약으로 대인2, 대물 담보등의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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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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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문짝을 긁었는데요..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지 아니면 사비로 수리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사진 상으로는 정확한 견적을 알 수 없으니 일단 수리 견적을 받아 보고 수리비가 50만원 정도라면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최저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금액은 30만원 입니다.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 처리 시에 3년간 할인이 유예되고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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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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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도로 접촉사고시 가해자 피해자 처벌 조항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교행 중 사고는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 수 없어서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사고 시에 반대편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한 경우에는 그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되게 되며 이 외에도 과속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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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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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버스문에 어깨가 걸려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버스에 탑승 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무리하게 탑승 중 사고로 과실이 많이 산정될 수 있고어깨와 같은 경우 기왕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보상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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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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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로 인한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 취업 하는 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벌금이므로 불 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또한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면 그 기록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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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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