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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및 차로변경위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차로 변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 변경 위반으로 차주에게 과태료 4만원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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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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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주행중인 사람 부딪혔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 되고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이는 횡단 보도에서도 마찬가지 이며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도 침범으로,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법 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피해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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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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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정멸등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높고 해당 사고에서는 상대 차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조사에서도 당연히 적새 점멸등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상대방이 과실에 대해서 우긴다고 하더라도 블랙 박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 차량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고이에 불응하는 경우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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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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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트럭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사과하고 대인, 대물 접수해주면 보험 처리로 종결할 수 있도 있지만연락도 없고 모른 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화물차 낙하물 고정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상대방의 대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상대방 차량에서 낙하한 것에 의하여 사고가 났다는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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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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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횡단 보도에 횡단 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거나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경우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차량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의 신호는 적색 등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차량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잘 모르겠으면 일단 일시 정지한 후에 사람 없으면 지나가시면 최소한 범칙금을 물지는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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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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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영상첨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60%정도 있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대인 접수하여 치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치료비에서 내 과실 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즉 치료비를 백 만원 쓴 경우 60만원을 내가 내는 것은 아니나 합의금으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60만원을 빼고 합의금을지급하게 됩니다.과실 상계를 한 금액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치료비는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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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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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법규가 바뀐것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에서는 횡단 보도에 횡단 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완료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거나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데지나가는 경우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차량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의 신호는 적색 등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차량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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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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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교차로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다면 우측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쌍방 직진의 경우 좌측 차 6 : 4 우측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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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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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알고싶어요 행단보도 지날때방법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제 27조(보행자의 보호)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는 신호에 따르면 되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대기 중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일시 정지하여횡단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며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여 뛰어서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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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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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주변 cctv 등으로 물피 도주한 차량을 잡으면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나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포함하여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나 경찰이 조사 후에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하시거나 자차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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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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