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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리 교차로 자회전시 추돌사고로 인한 100%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을 할 때는 유도선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유도선을 벗어나 2차선으로 들어가서 2차선에 좌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유도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질문자님의 사고는 선행 , 후행하던 차량으로 보아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고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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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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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 도로의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은 아니나 민사적인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온 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5 : 5 는 너무 불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의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어서 있는 것을 양 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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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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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교통사고, 100% 운전자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을 하였어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사고라면 운전자의 책임은 없습니다.줄을 놓친 주인의 과실이지 운전자의 과실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개인적으로 처리가 잘 안된다면 보험사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처리된 금액은 갱신 전에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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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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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 피하려다 사람과 접촉사고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된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불량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고 시에는 결국 충격한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서 본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갑자기 튀어나온 과실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산정을 하여 보상하게 됩니다.불법 주차가 지속해서 되는 곳이라면 안전 신문고 또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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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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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음주후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냈는데,7년전에 또 그 몇년전에 음주사고롤 냈는데, 삼진아웃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그리고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현재는 삼진 아웃이 아니라 2진 아웃입니다.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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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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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신의 차가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소유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차량의 소유자는 여기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입니다.차량의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단절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는 절취 운전이나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을 한 당사자가 지게 되나 민사적인 책임은 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고 주운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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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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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트럭 3차선있는 차선에서 1차로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 위반이나 진로 변경 방법 위반하는 차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위반 항목, 위반 일자, 장소 등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어플을 다운 받아 신고하거나 pc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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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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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운전을 하였고 사고 상황 자체가 무단 횡단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한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없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차와 사람의 사고에서는 아무리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일부의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하고 다른 부분은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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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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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충돌 사고시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를 더불어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교통 사고 시 과실 산정을 위한 과실 도표를 손해 보험 협회에서 발행하였습니다.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와의 교통 사고시에 이 기준을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보통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이륜차)의 사고와 비슷하나 조금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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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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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산재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습니다.그러나 실비의 가입 연도에 따라 산재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에서도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하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없는 한 본인 과실 0%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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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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