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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고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
분심위는 대표자 협의 - 소심의 - 재심의의 단계로 심의가 진행이 되며 현재 2차까지 심의를 한 것이라면 재심의를 신청해 볼 수 있고(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심의 결과로 50 : 50의 과실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받아들이거나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로 선처리를 한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그 때에 보험사에 맡겨두기 불안한 경우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의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판사에게 의견 제출 등으로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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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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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를 한직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청구가 불법일까요?
해당 사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닌 경우 회사의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리 나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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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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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s 전기오토바이 구입시 책임보험 가입후 쿠팡에서 시간제 보험을 또 들어야 하나요?
책임 보험을 유상 운송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유상 운송 중 사고(배달 중 사고)가 보상이 되기에 가정용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시간제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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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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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할증 얼마나 될까요????
대인 14급 1명에 자손, 대물이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인 배상으로 사고 점수 1점, 자손으로 인해 1점, 대물로인해 1점으로 사고 점수 3점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렇다면 40% 이상 할증이 예상되며 할증과 할인을 적용한 후에 최종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나이로 인한 할인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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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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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영업적 목적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영업용과 자가용을 나누는 기준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영업용 번호판이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송 자체를 돈을 받는 유상 운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써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을 운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자가용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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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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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이나 빗길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눈길이나 빗길에 도로가 미끄러워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 차가 정상 주행하고 있던 중이라면 앞 차의 과실이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다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앞 차량이 날씨로 인해 미끄러운 상황에서 감속 운전을 하지 않아 선행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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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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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
차량의 수리비인 5백만원이 현재 차량 시세를 초과하여야지 전손 처리(폐차)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제 차량 시세가 5백만원이고 수리비가 5백만원이라면 폐차 처리가 가능하며 그 때에는 5백만원 중 과실 상계된금액인 4백만원을 받을 수 있고 10일치의 렌트비와 다른 차량으로 대체시에는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의 80%를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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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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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해 사고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기에 강아지에게 물린 경우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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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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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교통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떻게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과 어떻게 부딪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주차장이라면 출차중 사고인지포크레인이 후진 주차 중 사고인지 등을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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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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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해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되면 대인 처리에 대해서는 끝나기 때문에 별도 민사 소송으로 청구될 금액은 없고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진단 2주로 천만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격락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에서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가 넘어야 보상이 되기에 대물 배상에서 격락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수리비가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격락 손해를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차량의 격락 손해를 감정하는 비용이 3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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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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