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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에 들어간다면?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1%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대인, 대물 배상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대물 또한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나오게 되면 해당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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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
신호 직진 중 교통섬을 통해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100% 과실인지는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교통섬을 통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에 직진하는 차량도 조심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상대는 우회전 하여 4차선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였기에 4차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했는지 등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4차선으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3차선으로 급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 100% 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에 과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 위해서는 해도 되나 조사 받으러 시간을 빼야 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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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피해자 정차중 후방추돌사고 보험처리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 사고로 보상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생깁니다.상대방 보험사가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면허에 대한 조사 없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감사원에서 피해자로 보험 처리 받은 것도 확인하여 그 때 당시에 무면허 운전인 경우 무면허 운전 사후 적발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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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니는데 상해보험료 청구 가능할까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이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히 의자에서 떨어져 외부의 충격으로 타박상을 입은 경우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상해로 치료한 보험료는 상해 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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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한 경우...합의를 한 그 당일은 치료보증이 가능한가요?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할 때에 치료비 지불 보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합의하는 당일은 당연히 지불 보증이 되고 합의 후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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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추돌사고에서 직진 차량은 과실이 잡히나요?
교차로를 지나서 한 개의 차로로 좁아지는 곳이라면 왼쪽 직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만약 교차로 전 2차로에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 직진은 가능하나 1차로 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기에 2차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반대로 2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이 금지되어 있기에 2차로 차량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가 되어 과실도 100%가 되며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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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은 켜고 기다리고 있는 차이 앞을 안보고 부딪힌 아이 이럴때는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아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시동 켜져 있다고 해서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의 내용에서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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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료 할증 관련 질문
대인 배상은 여러명을 대인 처리해준다고 해서 합산되어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경미했기에 피해자 중 최대 상해 급수는 12급일 것이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락하여 할증됩니다.대물은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이하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0.5점 총 해당 사고로 1.5점으로 기존의 할인할증 등급에서 1등급 떨어져 할증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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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중고차 시세가 100 만원일때, 책임보험만 들었을때, 100% 내가 가해자 일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내 과실 100%로 사고가 나면 대물 배상에서는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차량 손해 2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내 차의 시세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한도가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은 책임 보험의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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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차선 변경시 접촉사고 과실 알고싶어요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70 : 30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됩니다.다만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된다면 100%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의 영상이 중요하며 과실 분쟁이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이 확정되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가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부로 대물만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하고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는 한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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