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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나면 후진차량이 과실이 100%인가요?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 아래 법률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12대 예외 사유(12대 중과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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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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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수선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수선 처리로 처리하자고 대물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면 되고 상대방 과실 만큼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견적의 70~80%를 지급하면서 그 금액의 30%를 보상받게 되며 미수선 수리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떄문에 대물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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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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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연계가 정확하게 어떤말인가요??
어떠한 사고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자동차 보험 지불 보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자보 연계는 치료한 병원이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이 부분을 자보 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 질문자님이 먼저 병원비를 부담하고 그 금액을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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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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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때 자동차 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자동차 사고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서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따라서 특별히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면 따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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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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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대폰 파손 대물처리 미수선
교통 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중고 휴대폰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중고 휴대폰이 없으면 신품 가격에서 사용한 만큼의 내용 연수를 차감한 금액(감가 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대물 담당자와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여 금액적인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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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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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인도주행중 접촉사고 과실비율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 주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해당 도로가 어떠한 도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는지, 차량이 나올 때 경고 등이 있고 작동을 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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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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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좌회전 금지구역 좌회전 시도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는 뒷 차의 100% 과실이나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의 과실이 일부 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안전 거리 미확보)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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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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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시 문의 드립니다.
과실 있는 사고에서 과실 상계를 할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항목마다 과실 상계를 하나 전체를 정해서 과실 상계를 하나 금액은 똑같습니다.또한 각 항목마다 과실 상계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과실 상계 후 금액이 - 가 되면 최소한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이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입니다.따라서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될 수 밖에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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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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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가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합의금은 경상인 경우와 후유 장해가 남는 중상인가에 따라 포함되는 금액이 다릅니다.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방식이고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시기에 따라 늦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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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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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사고피해자의 편이 맞나요?
자동차 보험이 아닌 전동 킥보드, 일배책 등 영업 배상 책임의 경우 지불 보증이 되지 않고 후배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보험 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는 아무래도 보험사의 사건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뢰를 받는 독립 손해사정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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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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