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면 차대 보행자사고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차량의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의 발견일 불가했으며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그러려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과실 비율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한 후에 사고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도니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책임 보험도 안 든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또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며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액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며 웬만하면 대인배상2(한도 무한)까지는 가입을 해야 본인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우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으로 지급을 하지만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주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계산한 산식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본인 과실로 공제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해당 사고는 주행 차량과 정차 중 출발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고 정차 중이던 차량은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합니다.따라서 비록 질문자님이 상대 차랴을 후방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80%정도 높게 산정이 되며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단독사고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자차보험의 차량가액(현재 차량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현재 시점의 자차보험 기준 금액을 전손 처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습니다.따라서 과실 50%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서 받지 못한 경우 실비로 청구가 가능하나 본인 과실 50%분의 치료비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시에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비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실비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 사고시에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손해 보험과 인보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손해 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사고로 손해본만큼만 보상이 되어 비례보상이 되며 인보험에서 사람의 가치는 금액을 메길수가 없기에 중복 보상이 됩니다.다만 실비 보험은 손해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이 되기에 비례보상이 되며 다른 개인 보험의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해당 뉴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고 법률을 살펴보았을 때 개정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어린이 놀이 시설의 관리에 관리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은 보상이 가능하기에 해당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요청한 다음 구내 치료비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