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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차량을 멈췄는데, 그 사람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 차에 부딪히면 운전자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지 뛰어든 행인의 100% 과실 사고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급제동을 하고 충분히 상대가 멈출 시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형법이 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하기에 상대도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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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기사 음주상태 주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알코올 수치가 0.2를 초과하지 않으면 위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니 변호사 선임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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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때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벌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벌금형이 형사 처벌입니다.음주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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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차선 구간 상대차량 우회전 급정거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상대방은 3차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해당하게 됩니다.반면 질문자님은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3차로에서 상대방이 우회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의 100% 과실사고로 보기는 아쉽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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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 쪽의 일방과실이 아닌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보험측에도 보험 접수를 했을 것이니 담당자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담당자는 다른 소리 할 수도 있고 쌍방과실이고 50 : 50에 근접한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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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변경 12대 중과실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예외 조항을 말합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실선 차선 변경은 위 1번 항목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조사관에 따라 해당 실선의 길이가 10미터가되지 않는 짧은 실선의 경우 점선의 연장선으로 보아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실선이 차선 변경금지를 위한 실선인지 아닌지의 확인이 중요 사항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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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방문하던 도중 또 사고가 나면 1차 사고의 과실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본인 과실만큼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면 되는 일이며 1차 사고로 상대가 손해 본 부분만을손해 배상하면 되며 2차 사고는 2차 사고로 따져아 하지 해당 손해를 병원을 가는 길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손해 배상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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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도로가 아닌 진출입이 잦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나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보다 이미 진행하고 있던차량이 우선입니다.다만 주차장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가 전지 출차한 경우에는 통로 주행 차인 질문자님이 과실 30 : 70 상대 출차차랴의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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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차선 변경하다가 같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0 : 50 입니다.이 때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선 진입 차량 40 : 60 후진입 차선 변경 차량의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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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 합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는 대인 배상과 다르게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만 보상이 됩니다.후유 장해가 없는 부상의 경우 부상이 크다면 말씀하신 항목에 간병비가 추가되지만 상해 급수가 5급 미만으로 낮은 경우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1일 교통비가 전부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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