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험료 할증은 차주(자동차 보험의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자)에게 할증이 됩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며 비록 운전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증은 차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이 때에 상대가 대물 피해만 입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인적피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12대 중과실 인사 사고가 되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처음에는 상대방의 진단서 제출과 정식 사고 접수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그냥 종결하겠다고 했으니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자신이 무면허라 그냥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고 자신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니 보상이라도 받아 보려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의 경상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담보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가서 번호 알려주고 처리받으면 됩니다.바로 수리를 하지 않아 처리보류라고 뜬 것으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인적 사항을 미제공한 경우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연락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메모지에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남겨두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수 없으나 최대한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비가 오면 감속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 거리를 평상시 보다 더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빗길에서는 앞 차량이 제동을 하는지 식별이 잘 되지 않고 제동을 하더라도 맑은 날보다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에 감속운전, 안전거리를 더 두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교통사고피해부상(6주 이상)은 초진 진단 주수를 이야기하며 추가로 2주씩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6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6주가 나올정도의 부상이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횡단 보도를 가로질러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나서 횡단 보도위의 사고가 아니면 일반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 택시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 벌점 부과를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택시 공제 조합과의 민사적인 합의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자전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처음 구입 비용에서 내용연수를 차감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규정 속도는 지켰기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은 되지 않고 신호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반으로 걸리는 것은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가야 단속이 됩니다.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해당 경찰청에서 확인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그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지금으로써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