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 측면에서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입원 치료를 한 때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아 되도록이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눈이 있다면 치우고 운행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찾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있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사고 사실은 확인이 되나 가해자를 못 찾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정부 보장사업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정부 보장 사업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다친 아이의 부모인 질문자님이나 배우자에게 자동차 종합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법 766조에서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를 안날로부터의 해석에서 손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보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사고에서 교통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아 아직 손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인과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를 전액 보상한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며 치료비만 전액을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처리가 되면 구내치료비 한도금액안에서 치료비만 백프로 보상이 되고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구내 치료비가 아닌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진단에 따른 주당 20만원 정도의 위로금과 통원시1일 8천원의 교통비와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과실 상계되어 보상이 됩니다.보험회사의 조사자에게 치료가 끝난다고 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벌금형을 받는 경우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게 되나 일반적인 취업이나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2.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인 경우 총 3주 진단으로 계산이 되며 1주당 약 50만원의 벌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3. 경미한 형사 처벌의 경우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후 법원에서 확정되면 벌금내고 종결됩니다.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판사가 확정하기에 따로 법원 출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손해를 안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가 채권의 승인입니다.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할 때에는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하여 채권을 승인을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3년이 되고소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손해를 안 때(손해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상을 달라는 것으로 합의금이 정해줬다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 처리 시에 상대방 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만 보상할 뿐이며 견적 비용 등을 한도에 더하여 지급하지는않습니다.따라서 미리 견적을 받지 말고 대물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험사 기준으로 견적서 없이 전손 처리가 가능한지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대물 배상 기준 차량 가액이 자차 보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10일치이 렌트비와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장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한 과실1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구역이고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세워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면무과실 주장을 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기에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민사적 손해 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사의 보상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더 되는 부분은 없고 결국 피해자의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가벼운 타박상 정도인 경우 통원 치료만 하게되면 2023년 이후에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교통비1일 8천원에향후 치료비를 더해서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를 백만원이 안되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