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탑차로 매장 어닝을 쳐서 파손되면 보상비율은?

Question

햇빛을 가리기위해 골목에 어닝을 친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 골목을 1톤탑차로 운행을하다가 어닝을 쳐서 어닝이 파손되어 사고가 난다면 보상에 대한책임은 1톤탑차 운전자에게만 있나요? 아님 매장에서 어닝을 펴논 매장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Answer 1

해당 어닝이 도로를 침범한 것인지 사유지 내에서만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를 침범하여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닝을 설치한 곳도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어닝이 얼마나 공용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