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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전 알릴 의무란 상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며 보험 회사에서 정한 알릴 의무 위반시에 보험 계약의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이번 갑상선암에 의한 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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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후방추돌사고 과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라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간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이며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10% 가산됩니다.여기에 오토바이가 규정 속도보다 빨라보이는데 그 속도 초과 여부와 사고 시까지 제동을 하지 않아 전방 주시를 태만히한 점등이 오토바이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보험 접수하여 질문자님 보험사가 택시 공제와 과실 싸움을 잘 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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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동영상 교통사고 과실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할 때에 상대 차량이 변경한 차선으로 바퀴 4개가 모두 들어온 것만으로 선행차와 후행차로 결정이 되는 것은아니고 뒤에 차량이 안전 거리를 획득할 시간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처리가 되며 차선 변경 중 사고 적용시에택시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상대방 과실이 80%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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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라면 과실비율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다행이나 상대방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 10% 정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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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비율이 나지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켜 주기가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걸수도 있습니다.사고 과실은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70% 정도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되나 상대의 과속 등에 따라서 조정이될 수 있습니다.선행 차와 후행 차량으로 되는 것은 차선 변경 완료 후에 30미터 이상 주행을 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중 사고가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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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반 교통사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 소송에서 무죄를 적용하고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가 되기에 처벌이 무겁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이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감액하여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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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로 물건을 파손하고 자기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때에 다른 사람이 물건이 수리비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자기 부담금이 따로 있지는 않고 보험 처리하게 되면보험료만 올라가게 되며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에는 자차 보험에서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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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우회전중사람과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공식적으로는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량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결국 최종 과실은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 질문자님이 아예 무과실이라고 생각이 들면 소송을 가서무죄를 받아야 합니다.횡단 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에 정식 접수후에무죄를 다투어 볼 것인지, 경찰 신고 없이 보험처리만으로 종결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다행히 사고 장소가 횡단 보도 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범칙금 부과하게 되는데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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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골목길에서 차 대 사람이 부딪힐경우 도로와 똑같은 비율이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작년에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서 보기 1번과 같은 골목길이라면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차의 과실이 100% 입니다.아파트 단지가 차단기가 있어서 특정한 아파트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 해당하여 보행자 우선이되나 개방이 되어 있어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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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자가 결격기간 이후 최단기 로 면허재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특별 교육은 결격 기간 내에 받고 결격 기간이 끝나자 마자 1종 대형 필기 시험 보고 교육 듣고 실기 시험 합격하면됩니다.도로 주행 시험이 없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1년이 넘는 경우 대형으로 따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운전 면허 학원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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