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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는 영수증을정확히 써야 청구가 가능하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 21조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통지할 것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구난동의서에 싸인을 해야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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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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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사고이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력은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고가 없었는데도 사고 이력이 뜨는 것이면 당시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사고 처리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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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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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바뀌면서 빨간불되고 1초 있다가 지나갔는데 벌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유가 앞 차가 늦게 갔다고 하더라도 적색 등이 바뀌고 신호등을 지나가게 되었다면 단속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일주일이 지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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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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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보험 회사는 그냥 60 : 40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데 비 접촉이라고 해서 본인 과실이 발생하는 것은아니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우리 보험사 주장이 맞아보이며 상대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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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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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에 자전거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질문자님이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 접수해주면 그냥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이 놀라서 넘어질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험 접수 거부를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 후에 과실 유무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경찰 조사결과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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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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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 법은 그러한 이유때문에입법 당시에도 문제가 많다는 말들이 있었고 법 시행 후에 실제로 민식이법 놀이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다만 실제로 차량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도 아니여서 무과실이 나오고 상대 어린이의100% 과실 사고인 경우 무죄를 받게 됩니다.그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실제 특가법의 처벌보다 약하게 벌금이 나온 사건도 있기에 사건마다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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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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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 차량 살대방의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이 상대 차량이 정체 차선 중에 정차 중이였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이면 상대 과실 100% 과실로산정이 될 수도 있는 사고이나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인 진로 변경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재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는 12급으로 보이고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단 보상을해준 후에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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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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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음주운전자가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대물 한도액을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금액은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에 지불한 후에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 책임보험 한도액 2천만원과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5천만원을 납부 받게 됩니다.대물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차량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로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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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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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입차 차량과 출차 차량 간 접촉 사고 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은 상황이 되며 이 때에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주행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소 측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 볼 수는있으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사등은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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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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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있다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나 그러치 못한 경우에는 양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진행을 하는도중에 사고가 났는지 확인이 될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이후에 접촉 부위와 파손 부위에 대해 촬영을 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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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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