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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상대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초가 애매하다는 말은 5초가 넘어가지는 않지만 5초에 가깝게 정차를 했다는 것이고 지나갈 공간이 충분했을 경우에는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해당 부분 주장하시고 이전 사고 합의 이전에 동일 부위를 다친 경우 기존 사고는 합의한 후에 이번 사고로 치료하는 것이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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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정차해 있는 차에 달려들면 그것도 과실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무죄가 나오려면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상대 어린이의 100%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차량이 정차 중에 어린이가 뛰어와서 차량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차량운전자는형사 처벌을 받지도 않고 민사상 손해 배상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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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의 100% 과실로 나오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무죄가 중요합니다.민사상 손해 배상에서는 보행자 과실도 참작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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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자동차랑 접촉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시에는 자전거에게 과실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그것은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하며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에도 차량과 다르게 역주행 자전거의 100% 과실로 보지 않아 차량 운전자가 불리한 것은사실이므로 조심을 해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차량의 운전자가 불리한 것은 아니며 자전거 운전자가 과실이 높은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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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 손해 산정을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급여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등에 따라 필요 서류를 안내하기에 그 때 필요한 서류떼주면 되며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와 합의 시점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더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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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 있는 차 박고 도망갈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그 죄에 해당하려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여야 하고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동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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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으로 형사합의 안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최근 판례에서 전동 킥보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벌금형이 될 것인데 무조건 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결정이 되고 형사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의 많고 적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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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차량 비접촉 사고 관련하여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에서는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이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어야 하며 결론은 경찰의 조사결과로질문자님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결정이 됩니다.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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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지게 됩니다.또한 3년간 할증되며 무사고 할인이 되는 것도 되지 않고 개인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 얼마가 정확히 할증된다고 알기는어려워 보통 백만원 이하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도수 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하며 일단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후에 갱신 때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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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자동차는 보험이 서로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를 새로 구입을 했다면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이륜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 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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