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안개가 심할 때에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19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2021. 12. 31.>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따라서 비록 안개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S 코드 또는 M 코드를 받은 경우라도 결국 MRI 영상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교통 사고의기여도를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사고 기여도가 외상성(해당 사고로 인한 경우)인 경우에는 9급으로 인정을 하나 최근에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아닌 경우에는그냥 염좌만 인정을 하게 되며 특히 공제 조합에서는 9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치료를 조금 이어나가시다가 괜찮아 진 것 같으면 합의하시면 됩니다.아이들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이며 아이들은 특히 본인의 불편한 점을 정확히 이야기 하기 힘든 부분이라 걱정이 될 수 있으나사고 자체가 그리 큰 사고는 아니라 다행입니다.합의 의사를 보이면 담당자가 합의금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과속을 이유로 20%의 과실은 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결국 소송을 가야하는데 소송 시에 판사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피하지못하는 사고라 하여 무과실을 줄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따라서 치료가 그렇게 필요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도로로 보이기에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하면 해당 장소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인지 건물에서관리하는 곳인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장소는 황색 실선으로 기본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며 관리 부실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상이되지 않을 수 있고 되더라도 작은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 중 사고인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별도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없을 것이므로차량의 수리비는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잘 이야기를 해서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다금이 없으나 보험료 할증 부분도 있고 당장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 양보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되며 정확한 과실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쪽을 선택하시는가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소송까지 생각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임료나 소송에 들어가는 경비와 소송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신체 감정에서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을 때에는 소송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금액을 보니 환자의 상태는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보이며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어느 쪽을선임하시던 믿음이 가시는 분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대해서는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 공제 조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이고 100%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때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무과실을 확정받거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을 인정받는 방법이있습니다.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소송까지 생각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에 주차는 가능하나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해당 부분을 적용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는 10%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