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험사기는 애초부터 보험 사기를 노린 사고도 있지만 병원과 정비소 측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등이공통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기도 있으며 의도치 않게 보험 사기로 몰리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 보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또한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되며 보험 사기 금액이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SIU 라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보험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혐위를 발견시에는 보험금 부지급과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 조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며 경찰에 보험사기로 진정 및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한 병원에 엑스레이 검사가 불가한 경우 현재 병원의 주치의에게 타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이미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촬영 가능합니다.보통은 연계된 병원이 있기에 이야기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 줍니다.

작년 10월 사고인 경우 경상 환자로 진단서를 꾸준히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먼저 전화해서 합의 보자고 하면손해보는 것이란 이야기는 최근에는 해당하지 않아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다만 합의 전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기에 진단서 제출하면서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신규이거나 하위 보험사인 경우 아무래도 사고 발생시에 처리하는 부분에서 메이저 보험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상대방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내 과실로사고가 난 경우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래도 메이저 보험사 가입을 추천합니다.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운전자는 운전 행위 자체를 돈을 받고 하는 노란색 번호판를단 차량이나 대리 운전업 등에 해당할 때에 가입을 하면 되고 질문자님과 같이 흰색 번호판이며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에 사용 중인 때에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가입할 필요없이 일반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차량의 감가 상각 손해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기에22년 9월 출고된 차량이면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합니다.다만 그러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며 그 수리비의 10%를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수리비와 현재 차값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아닌 3년간 부담보로 설정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부담보가 아닌담보가 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5년이 지난 31년에 위암으로 확진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힘드네요.다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여 월급에서손해를 보았음을 입증할 때에 보상이 되며 통원 치료비는 1일 8천원으로 택시비를 보상하지는않습니다.외상 코드의 대부분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이기 때문이고 목과 허리의 부상으로 치료비가 향후에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향후 치료비를 되도록 많이 받거나진단서를 계속해서 재출하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거나(합의 이후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에)유리한 부분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경우 보험사 담당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빼고 지급을 하게 되기에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 하면 되고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