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앙주차한 차주가 문콕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Question

오늘 아침 출근길에 1차선 도로에서 그대로 시동을 끄고 철물점에 다녀오신 차주덕분에 제가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반쯤 넘어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차주분이 차로 오시면서 문을 여시는데 제 차 조수석 뒷쪽 문을 찌그러트렸습니다. (육안 확인 가능, 찌그러짐, 찍힘, 긁힘 모두 발생)

1. 이런 경우에 제 과실이 있나요? (중앙선 조금 넘어 신호대기 한것.) (1차선이라 그 방법 외엔 차량 대기 불가능 상황)

2. 뒷 차문이 찍혀서 찌그러질정도의 충격이였는데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실제로 쿵 하는 소리와 미세한 차량 흔들림 있었으며 뒷목쪽 뻐근함.)

3. 차주분께서는 대물은 인정 하지만 대인은 인정 못한다고 보험 접수 안해주신다는데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 경우에 제 과실이 있나요? (중앙선 조금 넘어 신호대기 한것.) (1차선이라 그 방법 외엔 차량 대기 불가능 상황)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과실은 인정이 안되겠으나, 내요에 따라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뒷 차문이 찍혀서 찌그러질정도의 충격이였는데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실제로 쿵 하는 소리와 미세한 차량 흔들림 있었으며 뒷목쪽 뻐근함.)

: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느냐가 문제로 분쟁이 될 것입니다.

3. 차주분께서는 대물은 인정 하지만 대인은 인정 못한다고 보험 접수 안해주신다는데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될까요?

: 경찰서 신고를 할 수 있고, 가해자측은 마디모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1.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실제 충격의 정도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달리다가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차 중 문콕인 경우

상해를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3.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경찰 신고 후에 담당 조사관이

해당사고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